[임차권등기]전세금 안 줄 때 집주인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

[임차권등기]전세금 못 받았을 때 집주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제 글을 보시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경험담을 썼습니다. 전세금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임차권 등기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전세금을 안 줄 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를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무서워 하느냐? 거기에 대해 알기 쉽게 차근차근 풀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란?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줄 때 임차권등기를 하자 

먼저 임차권등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임차권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권리관계를 알아보려면 등기부 등본을 주민센터나 기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는 집에 대한 정보, 갑구에는 누구 소유인지, 을구에는 누구에게 집을 빌려주거나 집을 담보잡고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찍히면서 전세권자 이름 000 과 전세금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는 집을 경매하기 위한 준비운동입니다. 집을 경매하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전부 받고 말소하던가 아니면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3년까지 유지되고 그 기간 안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2. 임차권등기 하는 법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때 임차권등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 하는 법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적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전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정확히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으로 법원으로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종료 증명서류, 부동산 표시목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수료 납부증명서 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전부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해서 막상 하기가 쉽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3.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가장 무서워 하는 이유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안할때 임차권등기

위에서 임차권 등기에 대해 알기 쉽게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세입자가 전화해서 임차권등기의 '임' 만 꺼내도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가 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전세권자 이름 ㅇㅇㅇ 과 전세금 ㅇㅇㅇㅇㅇㅇㅇ원이 찍히게 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만들기 위해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봤는데 임차권 등기가 있다? 100% 계약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는 말은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주고 있다는 뜻인데 만약 계약하면 나도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계약 절대 안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로 불안한데 불안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계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세금은 그 사람의 전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전세로 나가지 않아서 매매를 시도합니다.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니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네?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집을 구입하면 세입자가 경매 넣을 수도 있고 세입자와 합의해서 위임장을 받거나 둘이 같이 등기소 가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매우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지요. 이래서 차라리 다른 집을 구입하지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은 사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집이 마음에 들어 사려고 한다면 현재 집주인보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오면 집을 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세금 줄 돈이 없는데 당연히 임차권등기를 말소를 못 시키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돈을 구해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새로운 세입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찍히면 말소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말소 되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한줄로 찍 그어지고 말소라고 표기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집이 마음에 들어 등기부를 발급해봤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기록이 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서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서 골치가 아팠겠구나 하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99프로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임차권등기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매매도 안되고 전세도 안되고 집을 아무것도 못하고 놔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미쳐버리지요. 세입자도 없는 텅 빈 집에 관리비 내고 대출이자까지 내야 하니 돌아버립니다. 

이래서 임차권등기에 대해 좀 아는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한다는 전화를 하면 없던 전세금도 어디선가 나와서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갭투자 열풍으로 남들 따라 집은 구입한 경우 몇몇 집주인들은 임차권등기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주인의 경우이지요. 제가 임차권등기를 한다니까 저에게 그것이 뭐냐고 되물어보더군요. 이럴 때는 그냥 임차권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금 안 돌려 주는 집주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임차권 등기에 대해 글을 써 보았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알기 쉽게 쓰느라 간단히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시라면 저같이 전세금을 못 받는 분들이실텐데 힘내시고 차근차근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서 꼭 전세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